청주피해학생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학생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청주피해학생변호사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사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병원 진단서, 주변 목격자의 진술,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자료의 확보는 가해자에 대한 학폭위 처분 외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지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주피해학생변호사 |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는 처분청 혹인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

∙ 청구인 ▷▷▷(청구서·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안내,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청구인

∙ 청구인 ▷▷▷(청구서·신청서 제출)▷▷▶ 처분청

∙ 처분청 ▷▷▷(답변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처분청

청주피해학생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그룹에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힘들 수 있는 피해학생을 위해 학폭위 동석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며 더 이상 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아이의 치유와 회복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학폭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진행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교육부·검찰 출신 전문변호인단이 학교폭력 전담팀을 이뤄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