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따돌림변호사가 알려주는
따돌림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청주따돌림변호사 | 사이버 따돌림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가 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따돌림’ 혹은 ‘사이버 왕따’라고 불리며,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의 피해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청주따돌림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그룹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나 학교 측과의 소통 대리 및 가능한 법률적 지원을 총동원하여 학교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따돌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따돌림의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학교와 논의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지원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을 대행하여 원만한 화해를 목표로 합니다. 만일 형사 고소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변호 활동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