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자연법칙을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이 아니면서 진보성이 있어야 함

-방식심사, 출원공개, 실체검사, 특허결정, 등록공고 등 절차를 거치고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의 효력 발생(획득한 국가 내)

실용신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소발명)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별도의 증빙자료에 대한 첨부없이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음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실용신안권의 효력 발생(획득한 국가 내)

상표권

-자신의 상품, 서비스 등을 타인의 상품,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색채 등의 표장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갱신등록출원에 의해 10년간씩 갱신 가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 디자인(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 발생

저작권

저작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저작인접권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실연자(가수, 배우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해당

-보호기간 :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음반 발행한 때로부터 70년/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신지식재산권

첨단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