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팀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권, 저작권, 산업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IP) 취득, 방어,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법적 분쟁의 특성에 따라 형사, 손해배상, 행정, M&A 등 다양한 전담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식재산권변호사 | 지식재산권 대응팀 구성원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회 위원출신 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지적재산권 담당 검사출신 변호사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
  • 변리사 자격보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 사건에 따른 형사, 행정 등 전문변호사

청주지식재산권변호사 |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자연법칙을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이 아니면서 진보성이 있어야 함

-방식심사, 출원공개, 실체검사, 특허결정, 등록공고 등 절차를 거치고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의 효력 발생(획득한 국가 내)

실용신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소발명)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별도의 증빙자료에 대한 첨부없이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음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실용신안권의 효력 발생(획득한 국가 내)

상표권

-자신의 상품, 서비스 등을 타인의 상품,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색채 등의 표장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갱신등록출원에 의해 10년간씩 갱신 가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 디자인(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 발생

저작권

저작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저작인접권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실연자(가수, 배우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해당

-보호기간 :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음반 발행한 때로부터 70년/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신지식재산권

첨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등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AI),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청주지식재산권변호사 |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 업무

저작권

침해정지청구, 예방청구, 침해금지가처분 등 민사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형사 고소대리 및 형사소송 대응

경고장, 회신문 등 내용증명 작성

사전 검토 및 법률자문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양도 및 이용허락 등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상표권/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민사 대응

침해죄, 몰수 등 형사 고소대리 및 형사소송 대응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대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소송 대리

침해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취소·무효 여부 사전 검토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 대응

침해죄, 허위표시죄, 거짓행위죄, 몰수 등 형사 고소대리 및 형사소송 대응

출원·등록 등 권리보호 방안 자문

양도 등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등 행정소송 대리

해외 특허/실용신안 권리 확보 및 보호 방안 자문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전직금지가처분 등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 대응

영업비밀 유출, 탈취 등 관련 형사고소 및 형사소송 대응

부정경쟁

부정경쟁 행위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대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용회복청구 대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고소대리 및 형사소송 대응

특허청 부정경쟁 행위 행정조사, 행정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대리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관련 소송 및 가처분 대리

기획사, 연예인, 방송사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대리

지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대리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초상권 침해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지식재산권 귀속 및 라이선스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