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비청구소송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도 일정한 조건 아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출생 이후 발생한 양육비 일부에 대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통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며, 전체 금액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과거 양육비는 청구 전까지 구체적인 채권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다만, 양육비 지급이 명시된 협의나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이 기준표는 자녀 수, 나이, 부모의 소득 등을 반영하여 양육비 적정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가정법원이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기준표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으로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이나 재산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나 재산·신용 정보 조회를 통해 실질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이 만나는 지점에서 표준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이는 자녀 1인당 월별로 필요한 평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산정된 표준양육비에 다음과 같은 개별 사정 요소를 가산 또는 감산하여 양육비 총액이 결정됩니다.

양육비 총액이 정해지면, 부모 각각의 소득이 전체 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의 월 소득이 300만 원, 모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부의 분담비율은 60%, 모의 분담비율은 40%가 됩니다.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산정된 양육비는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며, 그에 따라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자(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예 :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청구 원인(혼인, 이혼, 양육 경위, 상대방의 지급 거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비양육자에게 송달하고,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부당한 청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이나 부담 능력 등을 토대로 반박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양측이 양육비 금액 등에 관해 합의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상대방이 전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에는 양육비 지급 금액, 지급 방법(매월 분할지급 등), 지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은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감액을 원할 경우,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조치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반대로 양육자가 증액을 청구하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부모의 부담 능력과 자녀의 복리 사이에서 균형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하게 됩니다.

본 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분석부터 재산명시 신청,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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