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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군형법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법

군형법이란, 군인의 형법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군형법은 일반형법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