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게임변호사가 알려주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사행성 게임물의 제작, 제공, 유통, 환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이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물을 의미하며 베팅, 배당, 환전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게임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환전 알선이나 불법 환전소 연계 운영 시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게임의 콘텐츠 구조와 운영방식을 점검하여 사행성 요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환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설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행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및 법률 자문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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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임물은 유통 또는 제공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은 등급분류 자체가 거부되기 때문에 이를 무등급 상태로 유통하거나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경우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제작 단계에서부터 게임물의 사양 및 콘텐츠 유형을 정리하고 제작 완료 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등급분류 거부 시에는 이의신청 또는 조정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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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등록 없이 사행성게임물이나 확률형 아이템 게임기를 운영하거나, 영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자는 영업 개시 전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게임제공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게임물 교체나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시 단속에 대비하여 등급분류표와 등록증, 게임기기 신고서를 비치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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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획득 확률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행정제재뿐 아니라 이용자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확률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손해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문제였으나 개정법은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위반 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설계 시 모든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표시하고 홈페이지, 앱 내, 아이템 구매 화면 등 모든 경로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빠른 시일 내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 점검 및 자율 시정 조치를 선행하여 과징금 감경이나 행정처분 면제를 협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물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심야시간대 청소년에게 게임 접속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사업자는 심야시간대 접속 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게임 출시 시 청소년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등급분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심야시간대 접속제한 기능을 완비한 서버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게임 캐릭터의 외형, 성격 설정, 음성, 배경스토리가 특정 인물이나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나 이름, 음성을 무단 사용해 캐릭터로 구현하거나 광고, 이벤트에 활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물의 성명, 초상, 음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의미하며, 계약상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캐릭터 디자인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실존 인물과의 유사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광고나 콜라보 콘텐츠 제작 시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 서비스 과정에서는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 결제,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특히 실명, 연락처, 계좌정보, IP주소, 플레이 로그,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활용은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므로,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에 맞게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플랫폼(페이스북, 구글 등) 연동 시에도 개인정보 이전 및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임 내 아이템, 게임머니, 포인트, NFT 캐릭터 등 가상재화는 현실 경제적 가치로 환전되거나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게임 이용약관에 환불, 거래금지, 소멸 규정을 명확히 두지 않을 경우, 아이템 회수, 서비스 중단, 환불 거부 등에 대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NFT 기반 아이템의 저작권 귀속과 수익배분 구조에 관한 법적 이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약관에 가상재화의 소유권 귀속, 이용조건, 환불 규정, 소멸 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NFT 및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경우 별도의 이용약관과 수익배분 계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 출시와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는 광고와 프로모션이 필수적이며, 과장광고, 허위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로 인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뽑기형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과장하거나, 게임 내 결과물의 성능을 왜곡해 광고할 경우 과징금, 광고금지,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유명 스트리머나 인플루언서를 통한 유료광고임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기획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치고, 뽑기형 아이템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하며, 모든 유료 광고는 ‘유료광고’ 표기를 의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