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청주변호사사무실 | 사건 경과
-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 2. 청주변호사사무실 | 법률 대응과 결과
- - 관세법·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대응 방법
- 3. 청주변호사사무실 | 청주변호사 필요성
1. 청주변호사사무실 | 사건 경과
청주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약사였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주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약사와 같이 전문직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단순 처벌을 넘어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될 뻔했던 사례로, 청주변호사사무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약사 면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약사로서 우울증 및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해오던 중, 병원 방문이 어려워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동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였습니다.
해당 물품 일부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세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의뢰인의 약국을 방문, 관련 의약품을 전량 압수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수입·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취급한 것이 아니라, 개인 복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반입하였다는 점에서 위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이 조항에 따라, 개인 복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 수입한 행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2. 관세법위반(무허가 의약품 수입)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수입 시 엄격한 허가와 절차가 요구되는 물품으로, 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서 반입한 행위는 관세법상 무허가 수입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약사법상 면허 취소 위험
형사처벌과 별도로, 본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사 면허 상실 가능성이었습니다.
▶약사법 제5조 제4호(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등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는 이미 면허를 보유한 약사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청주변호사사무실 | 법률 대응과 결과
청주변호사사무실은 위와 같은 법령 구조를 전제로,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방어와 면허 보호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청주변호사의 전략적 판단 | 구체적 대응 내용 |
범죄 의도보다 의료적 필요에 따른 판단 착오가 본질이라고 판단 | 우울증·불면 치료 이력, 처방 기록, 복용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정리 |
초기 진술이 형량과 면허 유지 여부를 좌우한다고 판단 | 조사 전 예상 질문 정리, 불리한 표현 차단, 변호사 조사 동행 |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유통 사건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 | 의료전문변호사 의견서 제출, 치료 목적·복용량·중독성 없음 소명 |
상업적 수입이 아닌 비의도적 무허가 반입 사건으로 규정 | 관세전문위원이 통관 구조·수입 요건 분석 의견 제출 |
재판부가 가장 중시하는 요소가 ‘유통 가능성’임을 고려 | 세관 즉시 압수 사실, 제3자 전달·판매 정황 없음 입증 |
벌금형이 가장 합리적인 제재라는 결론 도출 | 반성문, 기부 내역, 치료 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 |
의료적 필요성과 고의성 부재, 유통 가능성 전면 차단, 반성 및 재범 위험 없음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개입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금고형을 면했고 약사법 제5조가 적용되는 상황을 피함으로써 약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법·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대응 방법
구분 | 대응 핵심 | 청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마약류관리법 위반 | 의료 목적·고의성 부재 입증 | 의료전문변호사 의견서 및 진술 전략 |
관세법 위반 | 무허가 수입 구조 분석 | 관세전문위원의 통관 분석 |
약사법 문제 | 실형 방어 | 형사전문변호사의 양형 전략 |
공통 대응 | 초기 진술 관리 | 수사·재판 전 과정 밀착 대응 |
3. 청주변호사사무실 | 청주변호사 필요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은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약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주변호사사무실은 법조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과 삶 전체를 고려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청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