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정전문변호사 | 사관학교 생도 퇴교 처분 취소 판결

사관생도 징계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육군징계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육군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 간사는 징계사건 조사를 위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자, 조사 경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징계 근거로 사용된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실제로 소환하지 않은 채 전화로 진술을 청취한 것이었고, 진술청취의 날짜, 조사자, 조사 방식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주행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조사 방식은 적법한 참고인 조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위법한 자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주행정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2022두33323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퇴교처분의 사전통지 절차가 중대하게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성비위 징계 사건의 경우, 각 행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통지되어야 하며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생도대위원회 개최 통지서, 퇴교처분 통지서에는 의뢰인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장소·상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주행정전문변호사는 본 처분에는 중대한 사전통지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및 참고인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참고인을 특정하여 해당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기관은 의뢰인이 요청한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주행정전문변호사는 이를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독자적인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주행정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2015도11428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사건 전후 일관성, 진술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진술들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진술자에게 유리한 이해관계가 명확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전문변호사의 행정소송 수행, 군전문변호사의 군 징계 규정·절차 분석, 퇴교·징계·보직해임 등 중대 처분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군 관련 행정분쟁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365일 24시간 상담 예약 접수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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