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 마무리

보이스피싱 범행은 ‘직접적인 전화 사기 실행자’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수거책, 운반책, 심부름처럼 보여도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든 경우에는 ‘사기방조’ 또는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사기방조죄란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고도 이를 도와 범죄 성립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되며 직접 사기를 실행하지 않아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범(실행자)에 비해 형량이 감경되긴 하지만, 여전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 운반책 등의 역할을 맡았다면 단순 심부름이나 사무 보조라 해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수거한 금액, 반복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범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적인 범죄의 핵심 기획자가 아닌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 지시 방식이 일방적이었고 전체 구조에 대한 인식 없이 특정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에서 ‘범행 구조에 대한 실질적 이해가 없었다’는 방어 논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령한 금전도 극히 일부에 그쳤고 이득을 추구한 정황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주요 정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사안이 단순 업무가 아닌 형사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행동 변화의 시점'을 포착해 단순히 수사에 응한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인지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려는 태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법적 조언 없이 스스로 진술을 준비하고 제출한 기록은 성실한 대응 의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의 핵심이 단순한 '금전 납부'가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진심 어린 태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했고,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사건 종결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는 주도적 행동으로 판단되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