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변호사를 찾은 주부, 배우자에게 빌려준 이름이 부른 30억 혐의

충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수년 전 배우자의 부탁으로 농산물 도매유통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본인 이름으로 올려 둔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한 차례 파산을 겪어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자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거래처가 어디인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며 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후 한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함께 쓰는 일이 드물지 않다 보니 의뢰인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세무서가 조세범칙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거래 없이 오간 세금계산서가 스무 곳이 넘는 거래처에 걸쳐 30억 원대 규모로 드러난 것입니다.

세무서는 이 가공거래를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경찰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충주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진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무서 조사 때 통장이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마치 거래를 직접 한 것처럼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주나 인근 지역에서 이런 조세 형사 사건을 자주 다루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세무조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지가 의뢰인의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충주까지 지원하는 대륜의 청주 지역분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신청했고 그곳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충주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충주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은 쟁점은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 전반에서 변호사나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세무서 조사 단계부터 이 조력을 활용했다면, 진술 방향을 훨씬 일찍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불송치가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운영자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나 고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따로 진행한 적이 없어 자체적으로 고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경찰이 세무서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의뢰인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가족끼리라도 사업과 관련된 역할은 처음부터 분명히 나눠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이나 명의를 가볍게 빌려줬다가 생각지도 못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체감한 것입니다.

지방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주 지역이라 이런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사건은 처음 상담하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히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은 상담전담변호사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세·세무조사 분야를 다뤄 온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당합니다.

계좌 내역처럼 복잡한 자료는 증거조사센터가 함께 분석해 충주를 비롯한 지역에서도 서울 사무소와 같은 수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조세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다른 지역 변호사와도 연계해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꼭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고발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충주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정을 전해 주시면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분사무소는 청주뿐 아니라 충주, 제천, 진천, 보은, 괴산, 증평, 음성, 단양, 영동, 옥천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청주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