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성공사례 | 청주변호사,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깨지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과 피고가 친밀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개인 아이패드를 확인한 의뢰인은 몇 달 동안 여러 애정 표현과 선물 교환이 오간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남편과 피고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다는데요.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인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청주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가정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불륜 행위로 인해 평온했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