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방어사례 | 청주형사변호사, 교통 사망사고 낸 의뢰인 “무죄”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던 중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오르막을 올라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던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상태였다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과실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없었을 때’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판결 등 참조)

청주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고 장소를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통행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과속과 피해자의 사망에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 규모 정도가 큰 교통사고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