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조력 | 위계 공무집행방해 군인 의뢰인,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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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청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형사 처벌이 두려워져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사건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만에 휴가에 나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복귀를 미루고 싶은 생각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허위 보고를 하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청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형사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사건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