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 방어 | 이혼 소송 상대 청구 기각해 양육권 지켜

청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고부갈등을 겪었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가족을 모욕하는 말까지 일삼는 시어머니를 피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결국 별거 중이었는데요.

원만히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 자녀의 양육 문제로 협의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전부를 남편으로 지정하며 거액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 민법(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친권·양육권의 요건

1. 자녀의 의사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 양육자의 유무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갖은 무시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고통받던 피고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랜 기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 당시 단 한 번도 자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족들은 자녀를 입양 보내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자녀 양육 환경은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녀가 태어난 뒤로 쭉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육아 일기를 작성하며 자녀 양육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출근하였을 때는 육아 교육 전공자가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 소송을 당하였으나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며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청주이혼변호사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양육 환경을 강조한 덕분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을 당하였다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 법인 대륜은 이혼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항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