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사례 | 보증금소송으로 전액 반환 성공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2년 전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만료일을 앞두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피고 역시 알겠다고 대답하여 원활히 계약이 종료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도저히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 갈 집을 계약해두고 이삿짐센터까지 예약하는 등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 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 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보증금 관련 민사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그룹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