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조력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의사 의뢰인, 불송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청주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 의사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시술 부위에 심한 통증과 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병원을 다시 찾아왔는데요.

의뢰인은 환자의 상태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추가 진료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시술 부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중한 형을 과하게 한 것입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매번 시술을 할 때마다 아팠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 시술을 7차례나 더 받았음에도 그 전에는 고통을 호소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토해 최선을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