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승소사례 | 청주변호사 조력으로 의료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몇 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불편한 느낌이 들어 의료진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진 때마다 물어봤는데요.

그럴때 마다 담당 의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여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평소와 같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통증으로 커졌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게 된 의뢰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된 것인데요.

전 병원의 오진으로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며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위 사건은 의료진의 오진으로 뒤늦게 암을 발견한 의뢰인이 청주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의료소송은 의료에 관련하여 높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로 이루어진 의료 그룹과 민사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의료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