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조력 | 경찰관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한 의뢰인 벌금형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평소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칼로 손목을 그어 많은 출혈이 발생하였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급히 112에 신고를 하였고, 곧바로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해 부위에 통증을 느낀 의뢰인은 분노를 못 참고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청주사무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형사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관리할 것임을 약속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