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승소 사례 | 청주변호사 조력으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성공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조합설립인가 전 탈퇴 시, 납임금을 전액 반환한다”라는 홍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업승인은 계속해서 미루어졌으며 조합설립인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탈퇴를 결심하며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끝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청주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계약해지/계약해제 분쟁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 납입금 전액 반환이라는 말로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설립인가 전 탈퇴 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설립 인가 전, 탈퇴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는 계약서에 따라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탈퇴를 위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요청서에 대한 접수증까지 발급해 주었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약금을 전혀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계약금 반환을 원인으로 지역주택조합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