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조력 사례 | 강간죄 혐의 20대 불기소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A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먼저 일어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A씨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스킨십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되며, 강간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형량은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전과 기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간죄의 감형 요소는 무엇일까요? 청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꾸준히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주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청주변호사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변호사는 고소장을 확인했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어떻게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고소인이 싫다고 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성적 접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경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경 요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수사·모의재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 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