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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청주성추행변호사가 파악인 의뢰인의 사건 정황
- 2. 청주성추행변호사가 살펴본 강제추행 관련 법령은
- - 강제추행 처벌 수위
- 3. 청주성추행변호사가 펼친 조력 내용은
- - 의뢰인은 당시 메뉴판을 들고 있었음
- - 배송이 밀리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되는 의뢰인의 상황 설명
- 4. 청주성추행변호사의 변론 조력으로 불송치 마무리
- -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을 때 대응은
1. 청주성추행변호사가 파악인 의뢰인의 사건 정황
청주성추행변호사가 살펴본 의뢰인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한 달 전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들른 식당에서 한 여성과 부딪쳤던 적이 있었고, 부딪힌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청주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경찰 조사 대응시 필요한 변론전략과 동행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청주성추행변호사가 살펴본 강제추행 관련 법령은
청주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대응시 펼칠 변론 전략을 위해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7.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
강제추행죄는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써,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일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3. 청주성추행변호사가 펼친 조력 내용은
청주성추행변호사가 의뢰인 경찰 조사 시 조력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메뉴판을 들고 있었음
청주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맞지만, 🔗증거수집·조사그룹 협업으로 확인한 cctv를 통해 해당 상황을 재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는 당시 음식을 들고 있던 의뢰인의 손과 부딪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들고 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의뢰인의 손으로만 오해하여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오해하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배송이 밀리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되는 의뢰인의 상황 설명
청주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은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을 주장하며 당시도 다음 배달을 가기 위해 정신없이 바빴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배달이 밀리게 되면 수입에 타격이 생기는 바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를 이유와 여유가 전혀 없으며 의뢰인이 불순한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음식점에 있던 손님이나,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의 상황이 그만큼 바빴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의뢰인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청주성추행변호사의 변론 조력으로 불송치 마무리
청주성추행변호사의 꼼꼼한 변론 전략과 경찰 조사 동행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게 해준 청주성추행변호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을 때 대응은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연락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의뢰인의 집과 가까운 청주 법무법인을 찾아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방어를 이루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청주분사무소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경찰 모의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함께 연습하고 법적 대응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의뢰인이 조사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시 변호사 동행을 통해 처음 겪게 되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더욱 침착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강제추행무죄를 위해 신속하게 🔗청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