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상담 | 주택법위반 부정청약, 불기소 이끈 청주변호사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결혼 후 임신 중이던 의뢰인은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유형의 청약에 신청했습니다.

이후 당첨 소식을 받은 의뢰인은 분양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직원의 안내를 받고 분양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혼인신고일이 해당 아파트의 모집공고일보다 늦었던 것입니다.

직원은 의뢰인에게 모집공고 당시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청약 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직원의 설명에 따라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는 신혼부부 유형이 아닌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처음부터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청약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대로 분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청약 유형이 변경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집공고일 당시 의뢰인이 신혼부부 유형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신혼부부 유형에서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신청 자격이 변경돼 주택공급계약까지 체결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도시공사 측과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라 절차를 밟았던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형사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을 마친 청주변호사는 청약 유형이 변경됐다는 결과만을 놓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청약을 신청한 때부터 주택공급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형 변경의 주체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수사기관은 청약 신청 당시 의뢰인이 제출한 내용과 신청 유형이 변경된 과정, 직원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신청 유형 변경 방법을 설명한 사람이 분양대행사 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청약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설명을 전문적인 안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은 한부모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알려준 절차가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모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담당직원이 사전에 청약 유형을 변경하기로 의사를 주고받는 등 서로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이번 의뢰인의 사례에서 확인하셨듯이,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청약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신청 당시의 자격과 제출 서류, 직원의 안내 내용, 전형이 변경된 경위 등 사건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가 주택법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실제 사실관계와 비교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