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e디스커버리변호사가 알려주는 e디스커버리

e디스커버리(eDiscovery)는 전통적 문서 중심의 디스커버리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이메일, 메신저, 워드·엑셀·PPT 파일, 데이터베이스, 서버 로그, 오디오·비디오 파일,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데이터 등 광범위한 전자정보(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문서는 수정·삭제·은닉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므로 타임스탬프, 접근기록, 수정이력 등 메타데이터가 핵심 증거로 기능하며, 단순 문서 제출을 넘어 데이터의 생성·보관·변경 흐름까지 검증 대상이 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의 정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는 2002년 미국의 Zubulake v. UBS Warburg LLC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의 원고는 성차별에 의한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측에 관련 이메일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e디스커버리 절차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증거 가치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기업은 소송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백업 데이터에 복구하지 않는 등 증거 보존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증거 훼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불리한 추정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최종 배상 판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기업이 전자증거를 적시에 보존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배상책임과 절차적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전자증거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기술이 Technology Assisted Review(TAR), 이른바 예측부호화(Predictive Coding)입니다.

이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일부 문서를 선별해 ‘관련 있음/관련 없음’, ‘특권 해당/비해당’ 등으로 분류한 표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방대한 자료를 자동 분석하여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우선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법적 판단 기준을 알고리즘이 학습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 결과 방대한 데이터 중 핵심 쟁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서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검토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이후에는 중복 제거(Deduplication), 이메일 스레딩(Email Threading), 포맷 변환, 메타데이터 정제 등의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메타데이터는 작성자, 수정 시점, 접근 기록, 저장 경로 등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핵심 정보로 기능합니다.

파일의 생성 시점과 실제 보고 시점 사이의 차이, 특정 사용자의 접근 기록, 외부 저장장치 사용 흔적 등은 사건의 의도성과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 역량과 법적 해석 능력이 결합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디스커버리 절차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특권(Privilege) 문서 관리입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특권, 소송 준비 자료(Work Product)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적절히 선별하지 못할 경우 방어 전략 전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리뷰 단계에서 관련성 검토와 함께 특권 여부를 병행 심사하고 특권 문서에 대해서는 특권 로그(Privilege Log)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TIFF, PDF, Native 등)에 맞추어 제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소송 또는 규제기관 조사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기업은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Legal Hold라 하며 해당 시점을 놓치거나 형식적으로만 통지하고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거 훼손(spoliation)으로 판단하여 불리한 추정, 제재금 부과, 배상액 증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간 데이터 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존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절차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수집·이전되는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GDPR, PIPA 등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외 이전 제한, 최소 수집 원칙, 정보주체 통지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출 명령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규제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적인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디스커버리는 데이터의 양과 범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응이 지연되거나 전략 없이 진행될 경우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수집·검토하게 되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쟁점 중심의 범위 설정(Early Case Assessment)을 통해 전략적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관리 체계 구축이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문서보존 정책 수립, Data Map 구축, 협업툴 및 메신저 관리 기준 정비, 백업 정책 정렬 등은 향후 e디스커버리 대응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송 또는 조사가 예견되는 즉시 관련 임직원 및 시스템을 식별하고 Legal Hold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범위를 특정하고 내부 IT 부서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보존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적정성은 이후 법원의 신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렌식 방식에 따른 무결성 확보 수집, 프로세싱, TAR 기반 리뷰, 특권 검토, 제출 형식 결정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각 단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될 경우 전략적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소송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내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소송, 해외 규제기관 조사, 대규모 내부조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수집·보존·분석·제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PC·서버·클라우드·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포렌식 방식으로 데이터를 무결하게 확보하고 중복 제거·메타데이터 정제·TAR 기반 문서 검토를 거쳐 관련성 및 특권 여부를 체계적으로 선별하며 법원 요구 형식에 맞춘 제출까지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증거보존의무 이행 구조 설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점검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이 전자증거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께 국제소송과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점검과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